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Kim & Chang

중대산업재해 관련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다목)	직업성 질병 중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24종의 급성중독 및 질병에 한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법정 인원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 마련할 것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반기별 1회 이상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조치 할 것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을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중대시민재해 관련 (원료 또는 제조물)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별표 5]에 정한 원료·제조물의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한 원료·제조물(별표 5)]
1. 독성가스, 2.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4. 비료, 5.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 10. 화약류, 11.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제1호 및 제2호 사항(적정 조직 및 적정 예산)을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인력·예산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할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구분(관련 법조항)	시행령안 주요 내용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시설물, 영업장을 구체적으로 규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주유소(면적 2,000m² 이상),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터널 등 규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매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매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이행되도록 할 것 가)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것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보고,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보완 요청·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 용역, 위탁 시 아래 사항 확인하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의 지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제1항제4호)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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