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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Summer 2020)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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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및 그린뉴딜 추진 동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내

[영문]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Summer 2020)

첨부파일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Summer 2020)_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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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보험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목록 공동재보험 거래를 위한 RBC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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