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목록: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시작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방안 소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및 최근 ESG 정보 공시 관련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폐기물 처리절차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 국제 중재 절차에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기일(Virtual Hearing) 진행에 대한 논의
-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기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 조건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