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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Winter 2019)

2019.12.11

기사 목록:

  • RE100 (Renewable Energy 100)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기관리권역법의 전국적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및 환경감시관 활동 확대
  •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 Korea_Environmental_Legal_Update_Winter_2019_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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