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2020. 5. 12.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공개된 하위 법령과 법 집행기관의 입장을 살펴보고, AI 시대에서의 바람직한 데이터 법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두 개의 주제 발표 세션과 패널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 이인환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인환 변호사는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은 우리 법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정 데이터 3법 시대에서의 AI 산업 관련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는 저희 사무소 정성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저희 사무소 이지은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의 경우 정확한 해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향후 하위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기관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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