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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유체물에 한정 관세법상 재현권 적용범위 확대’ 이끌어

2020.03.26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TV 등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영에 드는 라이선스료가 관세법상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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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권 #관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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