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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여신금융협회 포럼 발표

2018.12.04

김·장 법률사무소 석일홍 변호사가 2018. 12. 4.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사의 위기, 지속 가능한 성장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카드 시장의 위기 극복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현행 법제도상 신용카드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에 신용카드업이 왜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신용카드업에 대한 역차별 시정, 가맹점수수료 제도 보완, 부가서비스 유지조건 완화를 제안했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송금업 진출, 정보의 판매, 신종결제수단에 대한 카드망 오픈, 부수업무 허용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신용카드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여신금융회사의 위기극복 및 성장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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