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다국적 펌프 제조∙판매회사의 국내법인(이하 “회사”)을 대리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조정 절차에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신고인은 회사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는데, 저희 사무소는 조정 초기부터 하도급계약과 거래종료까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동시에 민사상 분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결과 하도급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 조정 성립은 부당한 위탁취소(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와 같이 공정위 조사 및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합리적 설득과 대응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