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 발굴

기술탈취 익명제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바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 활성화

구분

내용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수시 직권조사 확대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확대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 분야별 전문인력(변리사, 기사·기술사 등)을 다수 채용하여 전문분야 기술탈취 사건 대응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 제고

•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재구성하여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문화된 사건처리 실시

구분

내용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도입
(법률 개정 필요)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전문가 사실조사제도’)

• 조사 이전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법률 개정 필요)

•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 개정 필요)

•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피해기업 간 기술의 차이, 가해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 가해기업이 부담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구분

내용

하도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 완료,
‘25. 12. 17. 시행 예정)

• 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 청구

• 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금형, 제품 등) 폐기 등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 가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공정거래법, 국가재정법 등
개정 필요)

•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신속·효과적 피해구제(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를 위해 공정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