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 ‘간단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확대함
  예)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와 요양병원은 각각 신용생명보험과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

단순한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효율화
 

•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단순한 민원의 경우 금감원이 접수만 담당하고, 보험협회가 상담 및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업무를 추가함
   

4.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규제 합리화
 

•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보증할 때 준수해야 하는 K-ICS 비율 기준을 현행 2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