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Delinian, 2024)
• 제2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2018)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 
 
•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대망 사건)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22)
•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사법 55호 (사법발전재단, 2021)
• 타인의 명품가방 형태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LAW&TECHNOLOGY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 A Study on the Misappropriation of Other’s Achievements Stipulated in Article 2(1)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Juris Vol.55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21)
•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사법 54호 (사법발전재단, 2020)
• 특허발명의 균등판단에서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 (법원도서관, 2020)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 (법원도서관, 2020)
• 2019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제17권 (사법발전재단, 2020)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 (법원도서관, 2020)
•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LAW & TECHNOLOGY 제16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과 소송비용의 부담, LAW & TECHNOLOGY 제15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of Combined Trademarks Consisting of Animals - Shaped Figures and Letters,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9 No.1 (Supreme Court Library, 2019)
• 韓國における民事執行分野の新しい課題と克服 - 知的財産權の共有持分と假想通貨に 對する强制執行を中心に -, 早稻田大學 比較法硏究所機關誌 「比較法學」 第53卷 第2號 (通卷第120號) (2019)
• 사후적 고찰 방지를 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법원도서관, 2019)
•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법원도서관, 2019)
•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50호 (사법발전재단, 2019)
•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LAW & TECHNOLOGY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사법 49호 (사법발전재단, 201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목적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법원도서관, 2019)
• 서방형 제제에 관한 제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법원도서관, 2019)
•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한정한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법원도서관, 2019)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과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법조 통권733호 (법조협회, 2019)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요건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사법 47호 (사법발전재단, 2019)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절차에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명세서 정정신청 거부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지식재산연구제14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Patent Transfer Registration Claims of Legitimate Rightholder: In Connection with Unentitled Persons’ Patent Applications (Misappropriated Applications), Collected Articles on Various IP Issues: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8)
•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법원도서관, 2018)
•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구성변경의 용이성의 판단, LAW & TECHNOLOGY 제1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 동물모양의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법 44호 (사법발전재단, 2018)
•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법원도서관, 2018)
•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지식과 권리 통권21호 (대한변리사회, 2018)
•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행위가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법원도서관, 2018)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무권리자 특허출원(모인출원)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 특별호 (특허법원, 2018)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법원도서관, 2018)
•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 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법원도서관, 2018)
• 사후적 고찰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 Graham, KSR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통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정립,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 2017)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권 주장이 유효한 것인지 따져 실질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법원도서관, 2017)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및 환가방법, LAW & TECHNOLOGY 제13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묵시적 합의와 특허권의 공유지분 인정, LAW & TECHNOLOGY 제13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LAW & TECHNOLOGY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침해판단에서의 해석기준, 사법 36호 (사법발전재단, 2016)
• 특허청구항 해석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의 판단범위와 근거: Markman Ⅰ 판결(1995)부터 Teva v. Sandoz 판결(2015)까지, 사법논집 제60집 (법원도서관, 2016)
• IP5 특허소송절차의 특징 및 조화방안: 2015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 법조 (공저, 법조협회, 2016)
• New Standard of Judgment for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Unentitled Person: Focusing on Derived Invention Modifying Another’s Claimed Invention and Burden of Proof,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5 No.2 (Supreme Court Library, 2015)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동향,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문제되는 기본적 구조의 변경과 역교시 및 사후적 고찰, LAW & TECHNOLOGY 제10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 대덕 IP포럼: NPE의 침해금지 청구권 등의 인정여부, IP Policy 지식재산 정책 Vol.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저서]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24)
•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2)
• 온주 특허법 (공저, 로앤비, 2018)
• 상표법 주해 (공저, 박영사, 2018)
• 디자인보호법 주해 (공저, 박영사, 2015)
• 직무발명제도 해설 (공저(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5)
• 지적재산 소송실무 제3판 (공저(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 2014)
• 민사집행법: 이론과 사례해설 (진원사, 2014)
• 보전소송: 이론과 사례해설 (진원사, 2014)
•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진원사, 2013)
 
[활동]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40주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기고 (법률신문, 2022.11.)
• 제8회 특허법원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 모의중재 참석 (2022.11.)
•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권법특수연구 특강 (2021.9.)
•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도용행위” 발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2020.10.)
•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실무연구회 (2020.5.)
• “IT와 대법원 판례” 강의, 사법정보화 법관연수 (대법원 사법연수원, 2020)
• “한국 민사집행의 새로운 과제와 극복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과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발표 (와세다대학교 비교법연구회, 2019)
• 지식재산권 분야 최근 대법원 판례동향 강의 (대한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 2016-2020)
• 제1회 특허법원 국제컨퍼런스 사회자 및 발표자 (2015)
• “지적재산 기본 및 심화연수” 강의, 법관연수 (대법원 사법연수원, 20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