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식재산법) (2019-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포럼 위원 (2016)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Research Scholar (2013)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TF 전문가위원 (2009)
검사 (2004-2011)
공정거래위원회 (2001-2004)
주요 실적펼치기
-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수사자문 및 공판관여
- 자동차관리법위반(리콜) 관련 수사자문
-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온라인마트 운영사의 운수사업법위반 등 수사자문
- 건설회사 관련 기업형사 사건의 수사자문 및 공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준법경영(Compliance),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등 기업자문
- 대형유통업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외국계 IT 기업 영업비밀ㆍ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 보험사, 시중은행 금융보안 자문
-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자문
- 다수의 담합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국제카르텔(베어링, 자동차부품) 형사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제약사, 외국계 의료기기 제조사 리베이트 형사사건 수사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박영사, 2020.6.)
- 법의 딜레마 (공저, 법문사, 2020.6.)
-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공저, 법문사, 2018.8.)
-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공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11.)
-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공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6.)
-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10.)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규범의 발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9.)
-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 보호법익과 '침입'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7.10.)
-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 수사기관 정보수집활동의 요건과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10.)
-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배임,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6.10.)
- 디지털 미란다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사법 (대한민국 법원, 2016.6.)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5.9.)
-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법조 (법조협회, 2013.12.)
-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9.)
-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3.8.)
- Law, Economics, and Ideology of Information (Berkeley Law JSD Dissertation, 2013.5.)
- 의약품발명의 진보성 요건에 대한 기능적 고찰,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허요건,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11.)
- 개정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창작과권리 (세창출판사, 2007.12.)
- 개인정보보호의 형사법적 쟁점, 비교형사법학회 (2018.1.)
- 부패방지와 준법경영, 사법연수원 (2017.12.)
- 해외 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 공정경쟁연합회 (2017.11.)
- 개인정보보호와 형사법, Privacy Global Edge (2016.7.)
- FIDO와 개인정보보호법, International 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 (2016.3.)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한국형사학대회 (2015.6.)
- 공정거래형사사건의 최근 동향과 실무의 이해, 삼성그룹 공정거래법연구회 (2014.9.)
- 정보보안 규제 및 법률, SKT-KAIST Cyber Security Program (2014.7.)
-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 분석, Korea Internet Conference (2014.6.)
- 제약산업의 협동 네트워크와 지식파급효과, Complexity Economics Conference (Sponsor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8.11.)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20)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0; J.S.D., 2013)
사법연수원 (33기, 2004)
사법시험 합격 (2001)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이학사, 화학,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뉴욕주 (2010)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