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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변호사

T.02-3703-4503 F.02-737-9091/9092
조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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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503 F.02-737-9091/9092 E.shcho@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성훈 변호사는 기업형사,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정보보호, 금융IT·핀테크, 부패방지·준법경영, 관세 및 국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오랜 기간 검사 및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 기업형사사건, 외국계 형사사건, 금융보안 및 증권불공정거래 사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형사사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등 수 많은 대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디지털증거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식재산법) (2019-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포럼 위원 (2016)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Research Scholar (2013)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TF 전문가위원 (2009) 

검사 (2004-2011) 

공정거래위원회 (2001-2004)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형사
 
  •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수사자문 및 공판관여 
  • 자동차관리법위반(리콜) 관련 수사자문 
  •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온라인마트 운영사의 운수사업법위반 등 수사자문 
  • 건설회사 관련 기업형사 사건의 수사자문 및 공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준법경영(Compliance),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등 기업자문
 
프라이버시 / 영업비밀 / 지적재산권
 
  • 대형유통업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외국계 IT 기업 영업비밀ㆍ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금융보안 / 증권불공정거래
 
  • 보험사, 시중은행 금융보안 자문 
  •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자문 
 
공정거래
 
  • 다수의 담합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국제카르텔(베어링, 자동차부품) 형사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제약사, 외국계 의료기기 제조사 리베이트 형사사건 수사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박영사, 2020.6.)
    • 법의 딜레마 (공저, 법문사, 2020.6.) 
    •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공저, 법문사, 2018.8.) 
    •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공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11.) 
    •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공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6.) 
     
    논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10.)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규범의 발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9.) 
    •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 보호법익과 '침입'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7.10.) 
    •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 수사기관 정보수집활동의 요건과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10.) 
    •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배임,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6.10.) 
    • 디지털 미란다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사법 (대한민국 법원, 2016.6.)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5.9.) 
    •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법조 (법조협회, 2013.12.) 
    •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9.) 
    •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3.8.) 
    • Law, Economics, and Ideology of Information (Berkeley Law JSD Dissertation, 2013.5.) 
    • 의약품발명의 진보성 요건에 대한 기능적 고찰,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허요건,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11.) 
    • 개정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창작과권리 (세창출판사, 2007.12.) 
     
    활동
     
    • 개인정보보호의 형사법적 쟁점, 비교형사법학회 (2018.1.)
    • 부패방지와 준법경영, 사법연수원 (2017.12.) 
    • 해외 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 공정경쟁연합회 (2017.11.) 
    • 개인정보보호와 형사법, Privacy Global Edge (2016.7.) 
    • FIDO와 개인정보보호법, International 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 (2016.3.)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한국형사학대회 (2015.6.) 
    • 공정거래형사사건의 최근 동향과 실무의 이해, 삼성그룹 공정거래법연구회 (2014.9.) 
    • 정보보안 규제 및 법률, SKT-KAIST Cyber Security Program (2014.7.) 
    •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 분석, Korea Internet Conference (2014.6.) 
    • 제약산업의 협동 네트워크와 지식파급효과, Complexity Economics Conference (Sponsor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8.11.)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20)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0; J.S.D., 2013) 

    사법연수원 (33기, 2004) 

    사법시험 합격 (2001)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이학사, 화학,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뉴욕주 (2010)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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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변호사


T. 02-3703-4503      
F. 02-737-9091/9092
     
E. shcho@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성훈 변호사는 기업형사,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정보보호, 금융IT·핀테크, 부패방지·준법경영, 관세 및 국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오랜 기간 검사 및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 기업형사사건, 외국계 형사사건, 금융보안 및 증권불공정거래 사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형사사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등 수 많은 대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디지털증거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식재산법) (2019-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포럼 위원 (2016)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Research Scholar (2013)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TF 전문가위원 (2009) 

    검사 (2004-2011) 

    공정거래위원회 (2001-2004) 






기업형사
 
  •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수사자문 및 공판관여 
  •   자동차관리법위반(리콜) 관련 수사자문 
  •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온라인마트 운영사의 운수사업법위반 등 수사자문 
  •   건설회사 관련 기업형사 사건의 수사자문 및 공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준법경영(Compliance),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등 기업자문
 
프라이버시 / 영업비밀 / 지적재산권
 
  •   대형유통업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외국계 IT 기업 영업비밀ㆍ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금융보안 / 증권불공정거래
 
  •   보험사, 시중은행 금융보안 자문 
  •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자문 
 
공정거래
 
  •   다수의 담합 관련 형사사건 수사자문 및 공판 관여 
  •   국제카르텔(베어링, 자동차부품) 형사사건 수사자문 
  •   외국계 제약사, 외국계 의료기기 제조사 리베이트 형사사건 수사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박영사, 2020.6.)
  •   법의 딜레마 (공저, 법문사, 2020.6.) 
  •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공저, 법문사, 2018.8.) 
  •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공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11.) 
  •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공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6.) 
 
논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10.)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규범의 발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9.) 
  •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 보호법익과 '침입'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7.10.) 
  •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   수사기관 정보수집활동의 요건과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10.) 
  •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배임,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6.10.) 
  •   디지털 미란다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사법 (대한민국 법원, 2016.6.)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5.9.) 
  •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법조 (법조협회, 2013.12.) 
  •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9.) 
  •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3.8.) 
  •   Law, Economics, and Ideology of Information (Berkeley Law JSD Dissertation, 2013.5.) 
  •   의약품발명의 진보성 요건에 대한 기능적 고찰,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허요건,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11.) 
  •   개정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창작과권리 (세창출판사, 2007.12.) 
 
활동
 
  •   개인정보보호의 형사법적 쟁점, 비교형사법학회 (2018.1.)
  •   부패방지와 준법경영, 사법연수원 (2017.12.) 
  •   해외 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 공정경쟁연합회 (2017.11.) 
  •   개인정보보호와 형사법, Privacy Global Edge (2016.7.) 
  •   FIDO와 개인정보보호법, International 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 (2016.3.) 
  •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한국형사학대회 (2015.6.) 
  •   공정거래형사사건의 최근 동향과 실무의 이해, 삼성그룹 공정거래법연구회 (2014.9.) 
  •   정보보안 규제 및 법률, SKT-KAIST Cyber Security Program (2014.7.) 
  •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 분석, Korea Internet Conference (2014.6.) 
  •   제약산업의 협동 네트워크와 지식파급효과, Complexity Economics Conference (Sponsor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8.11.)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20)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0; J.S.D., 2013) 

    사법연수원 (33기, 2004) 

    사법시험 합격 (2001)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이학사, 화학,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뉴욕주 (2010)


언어
  •    한국어, 영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공정거래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분쟁 ,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  프라이버시·정보보호 ,  핀테크·IT규제 ,  부패방지·준법경영 ,  관세 및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