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동향
 

(1)

기후공시 기준 비교 개요

최근 도입된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은 크게 3가지로, 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이하 “기후 관련 공시 규정”) ②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의 기준 ③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이 그것입니다. 3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고, 이하에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미국 SEC가 2024. 3. 6. 확정한 기후공시 규정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공시 대상 기업은, ‘비재무정보’ 공시로서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영향, 기후 관련 위험관리,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이 중요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특정 온실가스 요소가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그 요소의 배출량에 대한 세분화된 공시도 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도 필요한데, 검증 수준은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 정보(2030년 공시)부터는 제한된 수준의 검증(limited assurance)을 요하고 2033년 정보(2034년 공시)부터는 합리적 수준의 검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하는 반면,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31년 정보(2032년 공시)부터 제한된 수준의 검증(limited assurance)만이 요구됩니다.
 

(3)

EU CSRD 및 First Set of ESRS 중 ESRS E1

EU가 발표한 CSRD는 2024. 1. 1.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EU 및 Non-EU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CSRD는 Regulation(규정)이 아닌 Directive(지침) 형식으로 입법된 것이어서 EU회원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며, 각 EU회원국은 CSRD의 내용을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즉, 2024. 7. 6. 까지) 자국 법률로 제정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CSRD는 공시의무 부담 주체, 공시 방법, 공시 원칙 및 공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하위규정인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ESRS)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EC가 2023. 7. 31.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cross-sectoral) 공시기준인 First Set of ESRS를 발표하였고, 이는 2024. 1. 1.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First set of ESRS 중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기준서인 ESRS E1은 총 9개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Disclosure Requirement E1-6),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감축 내지 완화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Disclosure Requirement E1-7), 내부탄소가격(Disclosure Requirement E1-8)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업은 ESRS E1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중대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시에서 제외할 시에는 중대성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4)

ISSB의 IFRS S2 공시기준

2023. 6.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IFRS S2) 최종안이 2024. 1. 1.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 기후 관련 공시 표준인 IFRS S2는 기업이 거버넌스, 전략 등 핵심요소,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때 지표 및 목표로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와 기업이 포함되는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인용하는 산업기반 지표(industry-based metric)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에는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됩니다(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는 1년 유예되어 2026년부터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climate-related targets)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2.

국내 동향
 

(1)

기후공시 관련 기준 비교 개요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도입 또는 개편 논의 중인 기후공시 제도는 ① 금융위원회 주도의 ESG 정보 공시제도와 ② 환경부 소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논의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적용 대상을 전체 코스피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와의 논의를 통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은 2024년 4월 이내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후공시 기준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시장공시로 추진하는 방안,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근거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글로벌 ESG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2024. 1.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2025년 공시)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재생에너지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비율, 물 스트레스지역 용수 사용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게 공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순환원료 사용량,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현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성과지표에 대한 의무공개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별로 적용 대상, 공시 항목 등 규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 준비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시기준 별 요구 수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후공시 데이터 수집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설령 관련 기준이 기업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 주제 선정·제외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대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