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고, 다른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조정 조항 신설

•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 예방 조항 신설

•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구분

주요 내용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 마련

•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문서, 전자우편, POS 등)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함

가맹점주 동의 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 명시

•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표준계약에서는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약정 조항 마련

•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 다만, 위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 정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