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정기실태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2. 4. 20.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는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휘 아래에서 온라인개인정보보호협회의 지원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태점검 대상은 총 1,135개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91개 기업,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3개 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800개 기업입니다.

실태점검은 2022. 6. 10.까지의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규제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치정보법 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문] KCC Status Review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and Location-Base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