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 민감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며,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 3. 31.부터 2020. 5. 1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참고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