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한국 게임회사인 A사를 대리하여, 해당 회사가 사용한 바 있는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외국 법인인 B사는 자신의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이하 “본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해 왔고, A사는 2016년경 본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측은 2019년경부터 본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뒤, A사에게 큰 금액의 유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상 라이선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에 A사는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소프트웨어의 복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B사는 과거에 본건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배포된 바는 있으나 추후에 라이선스 정책을 유상으로 변경한 점을 강조하면서, A사가 위와 같은 라이선스 정책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fact finding)를 통해, A사는 B사의 정책 변경 이후에 새로운 버전의 본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사실이 없고, B사의 유상 라이선스 정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B사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게시글이나 A사에게 제공한 정책소개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게시글 및 정책소개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무료 버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B사의 입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무소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폭넓은 이해, 적극적인 사실조사 및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을 토대로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을 위한 다양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B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상으로 배포되던 소프트웨어가 사후적으로 유료화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라이선스 정책의 내용이나 저작권자 측의 정책 변경에 관한 입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침해 책임 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 방향,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유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관련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