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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변호사

T.02-3703-1177 F.02-737-9091/9092
한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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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변호사

T.02-3703-1177 F.02-737-9091/9092 E.shhan@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소송 부문장인 한상호 변호사는 국내 및 해외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뛰어난 법률가이자 소송 변호사로서 제조물 책임, 전문가 책임, 공정거래, 조세 및 행정소송, 기업 지배구조, 노무, 화이트칼라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다국적기업 및 포츈 500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바 있으며, 제조회사, 금융기관, IT 및 첨단기술회사를 아우르는 국내 및 해외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의 일원이 되기 전, 한 변호사는 20년간 국내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한상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민사재판실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판례연구회의 간사 및 공동회장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민사판례연구 학술지의 편집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도서관장으로서 법원 공보, 사법논집을 비롯하여 사법연감 등 수많은 법원 공식 출판물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주해(공저, 1992), New Trends in Domain Name Related Disputes and Study in Dispute Resolution (2002) 및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06: Korea chapter 등 각종 분쟁 및 제조물책임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전문 법률가 회의 및 다양한 국내 학회에 자주 초대되는 초청 연사이기도 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에는 법무부 자문위원(1999-2000)으로서 국내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2004-2006), 검찰정책자문위원(2005-2007) 및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2-2016) 으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한상호 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보유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여러 중요한 분쟁사건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9)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2016)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 (2012-2014)

검찰정책자문위원 (2005-2007)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2004-20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0-2013)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1999-2000)

김·장 법률사무소 (1998-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1997-1998)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1997)

법원도서관장 (1995-1996)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93-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3)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0-199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198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3-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198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198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79-1981)

공군 법무관 (1976-1979)

주요 실적펼치기

공정거래
 
  •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소송 대리 
  • 외국회사에 대한 최초의 한국공정거래법 역외적용사건 행정소송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제조물책임
 
  •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 전산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 소비자 불만제기에 대한 민사,형사, 언론대응 자문 및 분쟁해결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방어 
  • 소액주주의 가처분, 대표소송 등 방어 
  • M&A에 따른 각종 분쟁 해결
 
기업형사
 
  • 횡령, 배임,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방어
 
행정소송
 
  • 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승소 
  • 제약회사 약가 소송, 항공사 노선취소소송,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소송 등 대리
 
노무
 
  • 사내 도급, 임금, 해고 등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전문가 책임
 
  • 회계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책임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조세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공동경비 부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소송대리하여 승소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mmercial Litigation (Who’s Who Legal,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Product Liability Defence (Who’s Who Legal, 2022-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Product Liability Defence (Who’s Who Legal, 2021-2023)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0-2021, 2023)
  • Dispute Resolu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19: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19)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18-2019)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18-2020)
  • Leading Individual, The Legal 500 Asia Pacific: Dispute Resolution (Legalease, 2010-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1-2013: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11-2013)
    • Sentencing Juvenile Offenders in Korea (1995) 
    • 민법주해 (공저, 박영사, 1992)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1985) 
    • 현행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81) 

학력

    Cambridge University (Diploma in Legal Studies,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1) 

    대법원 사법연수원 (6기, 1976)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76)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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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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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737-9091/9092
     
E. shhan@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소송 부문장인 한상호 변호사는 국내 및 해외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뛰어난 법률가이자 소송 변호사로서 제조물 책임, 전문가 책임, 공정거래, 조세 및 행정소송, 기업 지배구조, 노무, 화이트칼라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다국적기업 및 포츈 500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바 있으며, 제조회사, 금융기관, IT 및 첨단기술회사를 아우르는 국내 및 해외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의 일원이 되기 전, 한 변호사는 20년간 국내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한상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민사재판실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판례연구회의 간사 및 공동회장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민사판례연구 학술지의 편집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도서관장으로서 법원 공보, 사법논집을 비롯하여 사법연감 등 수많은 법원 공식 출판물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주해(공저, 1992), New Trends in Domain Name Related Disputes and Study in Dispute Resolution (2002) 및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06: Korea chapter 등 각종 분쟁 및 제조물책임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전문 법률가 회의 및 다양한 국내 학회에 자주 초대되는 초청 연사이기도 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에는 법무부 자문위원(1999-2000)으로서 국내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2004-2006), 검찰정책자문위원(2005-2007) 및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2-2016) 으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한상호 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보유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여러 중요한 분쟁사건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9)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2016)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위원 (2012-2014)

    검찰정책자문위원 (2005-2007)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2004-20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0-2013)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1999-2000)

    김·장 법률사무소 (1998-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1997-1998)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1997)

    법원도서관장 (1995-1996)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93-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3)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0-199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198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3-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198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198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79-1981)

    공군 법무관 (1976-1979)






공정거래
 
  •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소송 대리 
  •   외국회사에 대한 최초의 한국공정거래법 역외적용사건 행정소송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제조물책임
 
  •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   전산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   소비자 불만제기에 대한 민사,형사, 언론대응 자문 및 분쟁해결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방어 
  •   소액주주의 가처분, 대표소송 등 방어 
  •   M&A에 따른 각종 분쟁 해결
 
기업형사
 
  •   횡령, 배임,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방어
 
행정소송
 
  •   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승소 
  •   제약회사 약가 소송, 항공사 노선취소소송,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소송 등 대리
 
노무
 
  •   사내 도급, 임금, 해고 등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전문가 책임
 
  •   회계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책임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조세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공동경비 부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소송대리하여 승소





수상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mmercial Litigation (Who’s Who Legal,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Product Liability Defence (Who’s Who Legal, 2022-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Product Liability Defence (Who’s Who Legal, 2021-2023)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0-2021, 2023)
  •   Dispute Resolu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19: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19)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18-2019)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18-2020)
  •   Leading Individual, The Legal 500 Asia Pacific: Dispute Resolution (Legalease, 2010-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1-2013: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11-2013)
  •   Sentencing Juvenile Offenders in Korea (1995) 
  •   민법주해 (공저, 박영사, 1992)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1985) 
  •   현행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81) 





학력

    Cambridge University (Diploma in Legal Studies,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1) 

    대법원 사법연수원 (6기, 1976)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76)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소송 ,  국제중재·소송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