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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외국변호사

T.02-3703-1310 F.02-737-9091/9092
신창환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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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310 F.02-737-9091/9092 E.chshin@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21-202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3) 

아시아문화원 감사 (2020-2022) 

법제처 국민법제관 (문화체육관광법제 분야, 2017-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20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2016-20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평가위원회 위원 (2016-2017)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2015-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 (2014-20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4-2015) 

아시아문화개발원 감사 (2013-201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2012-20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2017)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2011-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1-2014, 2015-2018)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2010-201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0-2021)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9-2011, 2015-2017)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위원 (2006)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2004)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사무관 (2003-2004)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1997-2000)

주요 실적펼치기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선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관련 자문 
  • 국내 영화의 해외 리메이크화 관련 자문 
  • 영화 제작 과정 중 전반적 법률 자문
  • 음원 이용의 성격을 규명한 저작권법 자문 
  • 기술 매뉴얼 관련 저작권 분쟁 자문 
  • 게임물 등급분류의 요부를 규명한 자문 
  • 해외 음악 이용 관련 자문 등 다수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Thierry Calame, et al., Copyright Litigation, 한국편 집필 (Thomson Reuters (Professional) UK Limited, 2015)
    • Neville Cordell, et 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한국편 집필 (Globe Law and Business, 2014) 
    • Nicholas Fox, et al., Intellectual Property in Electronics and Software: A Global Guide to Rights and Their Applications Guide (Global Law and Business, 2013) 
    • Ben Allgrove, et al.,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 Practical Global Guide, 한국편 집필 (Global Law and Business, 2013) 
    • P.Geller, et al.,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ractice, 한국편 집필 (Matthew Bender, 2012-현재) 
    • 인터넷산업과 저작권 (공저, 김·장 법률사무소, 2008) 
    •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법령심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18)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J.D., 200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00)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산업심리학, 1997)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1995)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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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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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737-9091/9092
     
E. chshin@kimchang.com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21-202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3) 

    아시아문화원 감사 (2020-2022) 

    법제처 국민법제관 (문화체육관광법제 분야, 2017-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20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2016-20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평가위원회 위원 (2016-2017)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2015-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 (2014-20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4-2015) 

    아시아문화개발원 감사 (2013-201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2012-20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2017)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2011-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1-2014, 2015-2018)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2010-201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0-2021)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9-2011, 2015-2017)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위원 (2006)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2004)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사무관 (2003-2004)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1997-2000)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선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관련 자문 
  •   국내 영화의 해외 리메이크화 관련 자문 
  •   영화 제작 과정 중 전반적 법률 자문
  •   음원 이용의 성격을 규명한 저작권법 자문 
  •   기술 매뉴얼 관련 저작권 분쟁 자문 
  •   게임물 등급분류의 요부를 규명한 자문 
  •   해외 음악 이용 관련 자문 등 다수

 






저서 및 외부활동

  •   Thierry Calame, et al., Copyright Litigation, 한국편 집필 (Thomson Reuters (Professional) UK Limited, 2015)
  •   Neville Cordell, et 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한국편 집필 (Globe Law and Business, 2014) 
  •   Nicholas Fox, et al., Intellectual Property in Electronics and Software: A Global Guide to Rights and Their Applications Guide (Global Law and Business, 2013) 
  •   Ben Allgrove, et al.,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 Practical Global Guide, 한국편 집필 (Global Law and Business, 2013) 
  •   P.Geller, et al.,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ractice, 한국편 집필 (Matthew Bender, 2012-현재) 
  •   인터넷산업과 저작권 (공저, 김·장 법률사무소, 2008) 
  •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법령심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18)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J.D., 200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00)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산업심리학, 1997)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1995)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3)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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