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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고려사항 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집행 강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및 금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시 그 어느 때보다 현지 투자 실행 및 투자 후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신규 설립 및 취득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업무 경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시 일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수록하여 미국 내 공장 설립 과정에 있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미국 내 공장 설립 관련 고려사항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인센티브 패키지 협상 및 확정 투자할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local county office) 등 각 level에서 인센티브 패키지의 내용 조율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 도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투자 시 주정부로부터는 텍사스 기업 기금(Texas Enterprise Fund; “TEF”) 신청 및 판매세 면제 등을 협상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시 정부로부터도 재산세 등 기타 지방세 감면을 조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합의된 인센티브 패키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제 인센티브 제공기관 등을 Project Agreement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력공급, 인프라 등 관련 세부계약 공장 설립 시, 예컨대 공장부지가 기개발된 공단부지인 경우와 미개발지역인 경우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후 이를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건설계약 공장 설립 시, 부지의 성격(기개발된 공단부지 vs. 미개발지역)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또는 이용권(lease)만 취득하는지 등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격 및 숫자 등에 따라 권리의 확보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측 협조 또는 법령상의 제도를 활용한 권리 확보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EPC 및 Project Financing 전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라 초기/기초 설계, 장납기 조달 기자재/설비 구매, Early works Agreement, Site Works Agreement 및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Construction Supervisor 등과의 기타 용역 계약 등 세부적인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자금 조달이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EPC 계약에 대한 대주의 승인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대주 관점에서의 검토(소위 “bankability” review)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구조(project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설계 시 미국법 관점에서의 검토(특히 뉴욕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현지 신규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세무상 고려를 포함하여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및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장 운영 관련 주요 고려사항 공장 운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영업계약 관련 판매계약 관련: 현지 법률과 실무 및 국내 법률(예: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여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계약 관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물류, IT 설비 등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A 등 관련 규제 상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 등 현지 규제에 따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무 이슈 현지 임직원 고용 시 현지 법령상의 검토 외에도 국내 파견 임직원과의 파견계약 약정, 비자 이슈 등의 검토와 Labor Union과의 협상 필요여부 등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세금(법인세, VAT, economic activities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개인소득세, nonresident income tax 등) 제반 예상 세액 및 tax efficiency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투자금 조달(대출 사용 여부 포함) 구조 등에 따른 세무 exposure, 및 필요시 transfer pricing, dividend/exit 관련 repatriation 관련 현지 및 국내의 전반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 고려사항 그 외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외환 신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 기술 관련 승인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손)자회사에 라이선스 주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이 연구 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경우는 수출 승인,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개발된 경우는 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시 및 기타 규제 이슈 그 외 상장법인인 경우 관련 공시규정,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거래 구조에 따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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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관련 행정예고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단, 시행일 당시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의무 이행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의무 세부사항 및 유지보수·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링크), 시행규칙 개정안(링크)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링크)을 2024. 5. 3.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 유지보수·관리 의무 신설 (1) 관리주체의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시설물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정 공공시설·건축물 및 학교시설(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1항) 데이터센터의 경우 의무 적용 기준이 상면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이므로,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의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상세 내용과 기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선임 의무: 관리주체는 임직원 중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는 선임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고시 제정안 제9조 제1항). 자격 요건: 유지보수·관리자는 인정교육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정됨(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3). 선임 기준: 건축물·시설물의 유형, 연면적, 세대 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및 선임 인원이 다르고, 규모가 클수록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별표 1]).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관리자가 복수 건축물·시설물에 대해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으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선임하는 유지보수·관리자는 동일 지역 소재 연면적 5,000㎡ 미만의 복수 건축물에 선임될 수 있음(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 신고 의무: 관리주체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3 제1항). 건축물·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수가 달라지므로, 관리주체는 이를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공통 사항: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해야 함(고시 제정안 제6조, 제7조). 유지보수·관리 업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8조). 유지보수·관리 의무 위탁: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함(고시 제정안 제9조). 성능점검 업무: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성능점검표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고시 제정안 제10조). 성능점검 관련 고용 의무 및 위탁: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를 고용하여야 함. 단,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및 성능점검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정보통신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 특정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2항, 고시 제정안 제10조, 제11조). 보존 기간: 성능점검기록의 보존 기간은 10년임(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3항).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기준이 새로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 또는 관리계획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존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 2024. 7. 19.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의무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완공일 후 5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며, 완공일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따라 아래 기간까지 각 의무의 이행이 유예됩니다(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4. 8. 18. 까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5. 7. 18. 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 7. 18.까지 2.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 제한 제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정보통신기술사만 가능(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2).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권자를 정보통신기술사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시사점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새로운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에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던 기준과 체계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Public Opinion Period Opened for Proposed Regulations to Introduce New Sets of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IT Facilities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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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2023. 12. 28. 부터 2024. 2. 6. 까지 입법예고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합니다(기존 뉴스레터의 세부사항 참고 - 링크). 다만, 아래의 내용은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예외 요건(시행령 개정안 제3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38조 제5항)된 점 (2)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경우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한편 위 시행령 개정 작업으로 인해 매년 5월 1일 경 발표되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매년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TL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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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및 거래소 등의 기업 밸류업 계획 수립 및 공시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표 기존에 지속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PBR 및 PER 등 기준 주가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아래와 같이 발표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과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대부분의 상장회사 재무, 전략, 법무 담당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 2024. 2. 26.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링크) (2) 2024. 3. 14.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발표(링크) (3) 2024. 4. 2.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회계 및 배당 관련 지원 방안 발표(링크)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024. 5.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에 의하면 위 제도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 효용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ㄱ) 자율성, ㄴ) 미래 지향성(목표 및 계획 중심), ㄷ) 종합성(기업 정보의 종합 제시), ㄹ) 선택과 집중(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에 초점) 및 ㅁ) 이사회 책임(이사회의 보고, 심의, 의결 권장)을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차별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기재사항 기업 개요 기업의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 기재 현황 진단 [사업 현황 진단] 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 환경·경쟁우위 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다각적·입체적 진단 실시 [지표 선정]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 및 분석 ? [재무 지표]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 ? [비재무 지표]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 [지표 분석] 선정한 핵심 지표의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 목표 설정 위와 같이 선정된 핵심 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하여 현행 거래소 공시규정상 면책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 가능 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계획을 통해 기업의 추진의지 강조 및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가능 이행 평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됨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잘된 점 및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도 함께 기재 권장) 소통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현황, 계획, 실적 기재(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등 정성적 측면의 계획 수립·이행이 중요) 위와 같이 각 목차 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고, 특히 현황 진단과 관련하여 사업 현황에 대해 다각적·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 및 분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핵심 지표 관련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을 제시하여 합니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 재무, 법무 측면의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실행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불성실공시 혹은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위 가이드라인에서도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 권고사항이지만, 행동주의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회사의 주가 저평가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주주환원 확대 및 자본 재배치 등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등을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위 계획 공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보수의 산정 시 자본수익성 또는 기업가치 개선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과 경영진 보수제도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가치 및 주가 제고 등 성과 여부에 따라서 임원 보상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 지표 비교 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 번역 지원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3분기 내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내에 연계 ETF 상장 등도 예정되어 있고,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 예정입니다. [영문] FSC and KRX Publish Draft Guidelines for Establishment and Disclosure of Corporate Value-Up Plan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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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2024. 4. 30.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을 현행화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이하 “본 작성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본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1)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2)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3)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30조의2). 본 작성지침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모바일 앱에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앱 첫 화면 또는 메뉴에서 정보주체가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공개하도록 안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와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안내 ? 개별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그 법령명 외에 해당되는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 ※ 24. 9. 15. 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영 제17조 제1항)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명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및 법정 고지 사항 작성 방법을 안내 합리적 범위 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작성 방법 안내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맞춤형 광고에 관한 사항 ? 수집한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방법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을 안내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의하면,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시작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고시 제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 ①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일 것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 명 이상일 것 ③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④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⑥ 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는 물론,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등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Amended Privacy Policy Drafting Guidelines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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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홍보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에서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로펌에 수여되는 ‘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업무분야 별 대표 로펌을 시상하는 ‘Practice Area Firm Awards’ 에서는 ‘Tax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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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53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itiga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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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4 시상식에서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가장 혁신적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한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2002년부터 누적 22회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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