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와 Law.com International이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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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3)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중재에서의 함의 기업결합 관련 개정 행정규칙 시행 금융위원장 취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감독 방향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안’ 발의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제34차 및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안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개최 제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PTE) 출원에 있어 ‘신물질’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 및 시사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CFIUS 2023 연례 보고서 자산유동화(부동산금융) 등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경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조사 실시 우주항공청 발족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동향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3)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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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장기간 성과가 부진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소개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제조·판매 회사(A사)가 저성과 및 개선의지 부재를 이유로 영업직 근로자 B를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위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48546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4396 판결). A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의 비중이 높고, 타사 영업직 근로자와 달리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장기간 판매활동을 게을리하였습니다. A사는 오랜 고민 끝에 장기 성과 미개선자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직 근로자 B는 판매실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개선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에 A사는 부득이 B와의 근로계약을 해지(이하 “본건 해고”)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해고의 경우 (단순히 과거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B의 개선 노력 및 장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본질에 주목하여, 근로계약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무너진 현재의 상황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저성과자 이슈는 (해당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판례상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건은 법리적으로 통상해고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 실태,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 본질에 부합하는 논거를 다수 제시하여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cognizing Ordinary Dismissal of Sales Employee for Poor Performance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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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24. 8. 1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법 제48조의3 제4항, 시행령 제58조의2) 신고시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 발생 일시, 원인,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을 신고(최초신고)하고, 신고 이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보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 ①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②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③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법 제48조의4 제2항 및 제3항, 제76조 제1항 제6의7호, 시행령 제58조의3)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기존의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와 같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일시·방법·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시행령 별표 9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 원, 2차 위반 시 1천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법 및 시행령은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를 인지 후 24시간으로 예외 없이 매우 짧게 규정하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뿐 아니라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위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 법 집행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 and Enforcement Decree for Reporting Cybersecurity Incidents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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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어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향후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운영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의 주요 내용 1.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②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단,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④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⑤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⑥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⑦ 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2. 협의 방식 이번 고시 제정안은 협의 방식과 관련하여 (1)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마지막으로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일부 예시)] 구분 작성 예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필수품목 목록, 가격 등 거래조건은 영업 상황 및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조건이 변경됨”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거래조건 변경 내역을 통지만 한 경우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거래조건 변경 및 협의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협의를 진행한 경우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A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실제로는 6% 인상하는 경우 [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Guidelines for Consulting Franchisees on Modifying Transaction Terms for Mandatory Purchase Items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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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관련 원칙 및 계획 공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2024. 9. 15. 시행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9. 12.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링크). 위원회는 2023년 법 개정이 당사자 간 계약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형식적인 필수동의는 없애는 대신, 동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알고 동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고 언급하며, 15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받는 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여부와 방법을 유형 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위원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필수동의를 받는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보는 동의내용에서 제외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필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이용 등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동의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서비스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필수동의로 처리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현재와 같이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그와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이용·제공, 파기, 동의받는 방법, 위·수탁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사례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동의 대상 등 기존의 동의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간 등 위원회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Updated Principles and Plans Related to Consent2024.09.13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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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문 ‘Outstanding’, 65명의 Leading Lawyers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asialaw 2024년판에서 올해도 24개 전 부문 ‘Outstanding’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65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한국의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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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2024년판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54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리딩로이어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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