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6년판에서 한국 조사대상 로펌 중 유일하게 17개 전 분야에서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저희 사무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54인이 선정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VIEW MOREINSIGHTS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하반기) 1. 저작권 및 콘텐츠 AI 저작권 및 투명성 규율 동향 AI 생명주기에 따른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학습단계에서는 저작물 활용에 관한 공정이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산출∙서비스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표시∙고지 등 투명성 의무가 가시화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의 체계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영향평가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단계별 법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과 안전조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항목도 신설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유형 담합 관련 최근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신유형 알고리즘 담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해외 사례로 알고리즘 담합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알고리즘 활용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2026. 1.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AI를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나, 노동 관련 법령 및 경영상·평판상 위험 등을 고려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치가 권고됩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2025년 하반기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EU, 미국을 중심으로 EU와 미국이 인공지능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인공지능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미국은 주별로 다른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연방 정부가 과도한 주 법률에 법적 대응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6.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플랫폼 인공지능 정책: 2025년 결산 및 2026년 전망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국가적인 전략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온 정부의 2025년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현황을 결산하고, 2026년 예상되는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핵심 정책과 대응 방향을 집중 조망합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H2, 2025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상반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4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
2026.01.07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이원화 및 구체화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하 “기존안”)을 지난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 시행령 개정안’(이하 ‘수정안’)을 마련하여 2026. 1. 21.부터 20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안은 ‘원청 내의 노동조합 간의 교섭단위 분리’와 ‘원·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단위 분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노동조합 간의 관계 등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모든 교섭단위 분리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분리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였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이원화 및 구체화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인 교섭단위 분리 기준(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과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시 우선 적용되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1) 원청 내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 내 노동조합 간의 교섭단위 분리에 관하여는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정안에서도 공통적인 분리 기준은 기존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더하여 ‘위 3가지 기준에 준하는 사유’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분리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2)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교섭 시에는 공통적인 분리 기준보다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항 신설). 기존안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도 원청 내의 교섭단위 분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추가하여 ‘근로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에서 달라진 점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별도의 항으로 추가하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위의 공통적인 분리 기준에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달라져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위 기준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하여 원청 내부 노사관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수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단위 분리는 물론이고, 하청 노동조합 사이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게 하여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독립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이를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도입된 만큼, 향후 노동위원회가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OEL Revises “Yellow Envelope Act” Enforcement Decree to Dualize Bargaining Standards2026.01.21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트럼프 2.0] 반도체 232 및 핵심광물 232 관련 조치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026. 1. 14. (현지시간 기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이하 “232조”)에 따라 특정 수입산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이하 “반도체 232 조치”)과 수입산 가공 핵심광물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이하 “핵심광물 232 조치”)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미국 행정부가 미국 경제, 국방, 핵심 인프라 구축 등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핵심광물을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2.0’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6.01.20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산업기술 확대 및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구체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 2025. 11. 13.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 12. 2. 공포되어 2026. 6. 3.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는 (1)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 보호대상에 포함되었고, (2)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대폭 구체화되어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3)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예방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특히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침해 증거가 침해자의 지배 영역에 있어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재 규정이 없어 실무상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In Camera 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절차를 보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침해자 측에서 보유한 기술자료, 설계도면, 공정자료, 매출자료 등을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In Camera 심리 또는 불이행에 따른 진실 간주 조항을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종래에는 산업기술에만 비밀유지명령이 적용되어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우려가 있었으나,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침해 입증에 필요한 민감한 영업비밀도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침해가 의심되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러한 권리자의 법적 조치 강화에 따라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절차 대응 부담은 물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상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도입 및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중요한 기술을 관련 법령을 통하여 보호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된 개정안과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Expanding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nd Specifying Submission Order Procedures—Promulgated and Scheduled for Enforcement2026.01.16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2025년 겨울) 기사 목록: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과 시사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영문]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Winter 2025)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color: #2c3e50; }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color: #2c3e50; }2025.12.11
김·장 홍보
-
-
17개 분야 ‘Band 1’, 94명의 ‘Leading Individual’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6년 판의 17개 업무분야에서 ‘Band 1’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도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받았으며, 최다 인원인 94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었습니다.
VIEW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