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접기
경영 및 거래 법률 자문 펼치기
분쟁 해결 펼치기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고 조달청이 국가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무상 배포한 S/W 라이선스 유료화 후 유상 계약 체결 요구 및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외제차량 대차료 관련 항소심 판결